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저금리로 환승?

소비자, 자격과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 논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66%이상의 금리로 대부업체를 통해 쓴 돈을 이보다 낮은 44% 금리의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환승론이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 지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끌어 들인다는 의도로 서민맞춤 대출 사이트인 한국 이지론(www.egloan.c
o.kr)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대출로 옮겨주는 ‘환승론’을 6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6월 7일부터 판매… 저축은행 등 우량자산 확대

6월 7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환승론은 대부업체로부터 66%를 넘나드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우량 이용자를 상대로 44%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대출로 갈아타는 것. 현재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규모가 큰 대부업체 15곳 이용자로 한정돼 있으며 대부업체에 진 빚이 2건을 넘지 않고, 6개월간 대출 상환금을 잘 갚고 연체일수도 15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평균 1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대출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질 계획이다.

5월 중순경에 이미 테스트를 시작해 금감원과 환승론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대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무자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승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환승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GB캐피탈 등 3곳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솔로몬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도 참가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략기획실 권정구 실장은 “환승론은 현재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상을 우량 신용등급에 한정하고 있고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서민맞춤대출 서비스인 이지론을 통해 과거 소액신용대출과 다르게 타 금융기관의 연체를 확인할 수 있어 대부업체의 우량 자산이 넘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는 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우량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환승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여전한 고금리와 자격기준 높아 …확대는 의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승론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시되기도 했다.

환승론은 금리의 인하로 부담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는 44%로 여전히 고금리이라는 점, 자격 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소비자들은 환승론이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가 15곳으로 한계가 있고 대부분 66%의 금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정도 줄인다 해도 고금리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이 환승론 대상 자격으로 마련한 기준은 대출도 많이 받지 않고 연체도 없으며 상환실적도 좋고 지속적인 일정 소득도 있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이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승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자영업자 이모씨(35)는 “대출금리가 66%에서 44%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적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내놓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는 320개 금융회사 참여해 850개 금융상품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까지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건수는 5%에도 못 미쳤으며 대출승인을 받는 비율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또한 신청자의 35%는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으며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과다, 신용도 부적합,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좋은 의도로 처음 출발하는 환승론이지만 단순히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한다는 의미만 살려 일부 금융기관의 영업확대의 한 방안으로 전개 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각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유도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