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가지 유형으로 재편

감독당국과 업계 ‘규제완화’ 입장차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9일 심포지엄을 열고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영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업계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원우종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엽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 등이 나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영로 금감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규제 완화해 신규영업을 확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영업력과 수익성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등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에 전념하는 저축은행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 확대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의 제2지방은행과 같은 규모와 시스템으로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은 PF대출 등으로 자산이나 순이익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2002년~2004년 가계신용위기 겪으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저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최근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자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책측면에서 상반된 정책 균형이 필요하며 건전성만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를 자율규제기구로 만들어 주요 감독 업무를 위임해 철저한 자율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감했지만 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냐에 대한 시각차이도 있었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도 “저축은행이 그간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진짜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냐는 논외문제인 것 같다”며 “BIS비율 8% 미만 회사도 여러곳이 있고, 연체나 고정이하여신, ROA, ROE 등 경영지표도 지방은행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장홍 대한저축은행장은 “일본 제2지방은행이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모델이 되지만 그런 방식의 성장의 경우 40여년이 걸린다”면서 “국내 저축은행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자력을 펼치고 정책지원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