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원 문제 등록제로 해결한다”

협회 법제화로 신용관리사 관리하도록

업무영역 확대로 위축된 시장 활로찾기

지난 3월 30일 신용정보협회는 김기진 회장〈사진〉을 새롭게 선임했다. 지난해 6월말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기진 회장은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업계에서는 현재 신용정보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심거리인 추심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신용정보협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원활한 조율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기진 신임 신용정보협회장을 만나 신용정보업계에서 풀어가야할 현안과 전망을 들어봤다.

“추심원 문제는 보험설계사처럼 신용정보협회에 신용관리사가 등록하도록 협회를 법제화하고 협회가 이를 관리하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선임된 김기진 신용정보협회장은 그동안 사회문제로 인식돼 신용정보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추심원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계약직 문제 빠른 시일안에 해결

“그동안 계약 직원 문제가 불법채권 추심으로 불거져 법적 공방이 일어나면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나 직원들 모두 불편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신용정보 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진 회장은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고사해왔었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용정보업계가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지면서 특급 소방수로 진화에 나선 것. 안정적인 관리를 인정받고 있는 김기진 회장의 능력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원활한 의사소통 통해 신용정보업계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기진 회장은 금융전문가로서 선진국형 신용정보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78년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재무부 이재국, 국고국, 증권보험국 행정사무관을 거쳐 87년 일본 고베대 파견으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95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서기관에 올랐다. 또 96년 일본 대장성 파견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배우기도 했다. 2000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을 지내고 2001년 부이사관을 역임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03년 이사에 올랐고 지난해 6월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됐다.

◇ 선진국형 신용정보업 제시 기대

일본에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해온 김 회장은 선진국형 신용정보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이를 통해 위축되고 있는 업계가 한층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사들이 채권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등에서는 직접 매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채권을 사서 추심을 하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고 단순 채권추심은 10%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신용정보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단순히 금융채권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를 상사채권이나 공공채권 등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채권의 경우 일부 국민 정서상 무리가 있는 것이 있지만 불법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업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쉽게 파산하면 사회적 책임도 약해져

한편 최근 파산을 신청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신용정보업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사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바라볼 때 사회정의나 시장질서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양극화·대형화는 실효성 있는 감독으로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업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기진 회장은 인위적인 업계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기는 한편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강화가 우선돼야한다고 얘기했다.

“시장 규모는 같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업체가 대형화하려면 인위적으로 사업자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수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필요합니다. 불법추심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력의 부족과 실효성 없는 규제 내용으로 불법이 양산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진 회장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법 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업계가 먼저 사전에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보니 단순히 현 상황만을 타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법까지 넘나드는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고자하는 이익은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