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환경 개선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해외투자에도 나서면서 공적연금의 해외투자 채널이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에 쏠리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금융업계는 실물경제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이에 따른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뉴욕의 모건스탠리 빌딩에서 31개의 세계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 국민연금, 투자 확대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지난해부터 공언돼온 사안이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세계은행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투자는 투자 다변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 수익개선과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10.6%로 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2011년엔 각각 22.6%, 11.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1년까지 기금 적립액이 약 35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정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투자금은 20조7000억원에서 79조1000억원으로 4배로, 해외주식 투자금은 7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56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채권수익률이 높았지만 향후 주식 수익률이 나은 만큼 이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통법 이견 평행선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놓고 이견을 내는 곳은 없다. 다만 해외투자의 경로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통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기금의 해외투자가 외국계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며 “유수의 글로벌운용사와 겨룰 수 있도록 금융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토론회’에서도 국회·정부·업계·주요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물경제 보다 낙후된 금융시장을 위해서는 자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제기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축사를 통해 “영국은 지난 1986년 자통법을 제정한 후 런던거래소가 빠르게 성장해 전세계 IPO 실적에서 뉴욕거래소를 능가했다”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1세기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시대지만 현재 국내 금융의 실물산업 지원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현성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중요하다”며 “지급결제기능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경창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 마상천 은행연합회 부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이같은 논리라면 보험권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달리는 외국에 다 내주나 = 그동안 국내 기업끼리 사고 파는 대우건설, LG카드 등의 빅딜에서도 외국계 IB들이 좌지우지해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600여 기업중 외국회사는 없다. 오래 전부터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기업 1곳의 상장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싱가포르거래소에는 해외 기업이 247개나 상장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조원 넘게 자금을 끌어들였지만 그간에도 자금 운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양산해왔지만 임기말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크한 한국투자공사(KIC)는 200억달러를 맡아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3년째인 올해 20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나마 재경부와 한은의 이견이 분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 중 최대 4000억달러를 운용하기 위해 렌후이공사를 곧 출범시킨다. 기업공개로 시가총액 150조원으로 커진 중국공상은행은 인도네시아 뱅크할림을 인수했고, 중국민생은행은 홍콩 소매금융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현재 77개사에 자금을 위탁운용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동양투신운용 등을 제외하면 외국계도 다수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