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보험연구소 분리운영 추진

보험개발원 산하에 있던 보험연구소가 개발원으로부터 분리돼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연구소를 보험연구원으로 개명, 확대운영키로 하고 확대된 조직운영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추가예산 처리방안을 놓고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원장 선임 등 인사권 행사 및 예산업무 등 연구원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등 관리감독은 개발원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산하에 두고 있는 보험연구소를 개발원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과 독립운영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한 분담문제 등 관련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손보와 생보업계가 분담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분담비율을 현행 3대 7에서 5대5로 변경, 생손보업계간 분담비율의 균형을 맞추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32억원에 불과했던 보험연구소의 예산을 올해 13억원을 늘려 약 45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연구소의 분리운영안을 놓고 추가발생 예산 등 관련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보험연구소의 명칭은 보험연구원으로 개명하고 연구원장 선임 등 인사는 물론 총무, 기획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장의 선임건은 기존 개발원장이 정했던 것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하거나 총회에서 선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은 보험연구원을 별도로 운영함에 추진하고 있는 따라 추가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 6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보업계의 분담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생보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를 기존보다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이어서 향후 보험업계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연구소의 기능과 관련해 생보협회 등 그 동안 연구업무 주관기관을 놓고 유관기관간 적지않은 마찰이 있었다”며 “연구원이 개원되면 향후 이러한 마찰도 잠재울 뿐만 아니라 더욱 그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보험연구원이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구소의 기능확대와 관련해 그 동안 업계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지 못한데 따른 업계의 불만에 대해 적극 경청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업계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보협회 역시 보험연구소의 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수십억원을 들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획을 추진했지만 생보협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데다가 비용면에 있어 중복투자이자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개발원 보험연구소의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생보협회의 경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데 연구소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연구기능을 수행해 온 보험연구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