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낮추면 소비자 부담 올라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장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금리 인상을 유발시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유 상무(43)는 요즘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호도에 풍선효과로 시장원리를 설명한다.

임 상무는 “시장경제 원리는 풍선과 마찬가지로 한쪽을 강압적으로 누르면 다른 한쪽이 커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임유 상무는 전문가로서 신용카드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임유 상무는 단순히 신용카드업계의 입장만을 강요하지만은 않는다.
임 상무는 “현재 카드 시장의 2조원 흑자는 1개 카드사의 재무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것을 갖고 카드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임 상무는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4.5%의 수수료는 영세상인은 없고 대부분 유흥주점 등 일부에만 국한돼 있고 대부분 영세상인은 2.7~3.7%수준으로 받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은 7%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원가에 대한 용역을 준 상황. 따라서 5~6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상무는 결과를 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상무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며 “금감원이 용역을 준 수수료 원가 관련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상무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다며 시장논리를 정책적 논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임 상무는 “경제원리를 더 이상 합리적 논쟁이 끼어들 수 없는,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정책적 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논리정연하게 카드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임유 상무는 과거 여신금융협회 상무로 선임될 당시 낙하산 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임 상무는 “주변에서 낙하산 인사로 오해도 많이 받고 눈치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이제 낙하산 인사가 아닌 여신업계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짧은 시기에 많은 경험을 해온 여신금융업계 전문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한일리스 노조위원장과 벤처기업 이텍스코리아 대표를 거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현재 여신금융협회 상무로 자리하게 된 것. 십여년간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권 기틀을 다진 전문가적 식견으로 여신금융협회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즉, 임유 상무는 낙하산 인사를 전문 인사 발탁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킨 것이다.

임유 상무는 올해 여신업계는 기회와 위기가 공전하는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리스의 경우 딜러스 마켓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과당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리스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유 상무는 “올해는 상당한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해”라며 “자동차 리스의 경우 제살깎기식의 과당경쟁으로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규제 완화를 추진해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