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임치제도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부는 최근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권자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는 SW임치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W임치제도는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의 합의 하에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정통부 측에 발표에 의하면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SW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할 경우에도 고객들은 SW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현재 SW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한 상태다.
국내에서 SW임치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개발업체와 고객들이 SW임치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이로써 유사 SW의 중복개발에 따른 낭비와 우수 SW의 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책을 내 놓았다. 우선 올해부터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 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적으로 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GS(Good SW) 인증제도와 SW임치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이다.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며,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SW수출 시, 해당 SW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W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SW임치제도를 바라보는 SW개발업체들의 시선이 모두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SW개발업체의 경우 자사의 핵심 기술력인 소스코드를 외부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발업체의 폐업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보호막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특정 사업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철수를 시도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SW임치제도가 발을 뺄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산 ISV에게 SW임치제도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공공시장의 경우 현시점까지도 정책적 보호 아래 국산 SW가 독식한 영역이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관련 시장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통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도 외산 ISV에게는 이렇다 할 매력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