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코딧(이사장 김규복, www.kodit.co.kr)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보증을 올해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 1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코딧은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된 수익형민자사업(BTO)의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딧 관계자는 “올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