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후 온라인 명의도용 감소

주민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주민번호 도용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공표했다. 이후 명의도용 시도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의 명의도용차단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 25%의 인터넷 명의도용 시도 감소가 나타났다. 또 크레딧뱅크의 회원 가입자 또한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과 개정된 후 10월 9일에서 15일까지 1주일 간을 비교했다.

크레딧뱅크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 5만6000여건의 도용 시도 횟수가 개정 후 4만2000여건으로 25%(1만4000여건)가 감소했다. 또 회원수도 개정 전 3만6000여명에서 개정 후 4만여명으로 11% (4000여명)가 증가했다.

한신평정 인터넷사업부 이호제 부장은 “이같은 결과는 강화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인터넷 명의 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경각심으로 도용시도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명의 도용을 시도한 사이트 순위로는 포털사이트가 가장 많았으며 엔터테인먼트, 생활·레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의 도용 사유별 구분으로는 성인인증을 위해 시도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실명인증, 게시판 이용 등의 사유로 명의도용을 시도했다.

이호제 부장은 “이는 아직도 성인 사이트의 접속을 위해 명의도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는 한신평정 크레딧뱅크(www.creditban k.co.kr), 서신평 사이렌 24(www. siren24.com), 한신정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강화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아이핀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사이트 등 17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게시판에서 개인인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대 온라인게임사인 엔씨소프트가 아이핀을 도입함에 따라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