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일각, MOU개선 ‘이유있는 외침’ 실현은 험난

노조 국회입법 앞서 정책토론회 등 적극 대응

예보 이달 중순이후 2분기 점검 앞두고 ‘촉각’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 안팎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MOU(경영개선협약)의 폐지를 위한 입법화 및 개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 MOU해제 혹은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MOU해제를 위한 입법화가 조심스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어차피 법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MOU관리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엔 2007년, 2008년 MOU 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어 MOU해제 및 개선 추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관심을 끈다.

그러나 예보측은 구체적인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MOU는 예보가 목표치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있어 한번 정할 때 마다 향후 2년간 목표치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이런 구조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리방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MOU지표를 점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부 지표가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결국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성과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분기별 점검을 연1회 혹은 상·하반기 점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보통 시중은행이 감사를 받는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예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등 중복감사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또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각각 약정을 맺는 것 보다는 우리금융지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지주사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비춰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인 우리은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 역시 이중관리로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MOU지표인 BIS비율, ROA, 1인당영업이익, 판매관리비용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6가지에서 BIS비율, ROE, NPL비율 등으로 축소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이미 MOU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감시 뿐 아니라 금감원, 감사원 등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다 예보의 경우 반드시 MOU가 아니더라도 대주주로서 충분히 감시와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MOU를 맺고 있지만 이미 부실기관을 벗어난지 오래 된 상황에서 MOU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금융계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를 위한 명분이라면 굳이 MOU가 아닌 대주주로서도 충분히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실에서도 이같은 차원에서 MOU해제 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보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차원에서의 논의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책토록회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일단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필요한데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러나 예보 한 고위관계자는 “MOU관리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겠지만 아직 국회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리금융 및 은행 경영진도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실제 오는 8월중순 이후 지난 2분기에 대한 MOU점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지난 5월엔 예보가 1분기 점검을 마치고 나서 우리은행의 가파른 자산성장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분기 점검을 앞두고서도 우리은행 안팎에서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실제 우리은행 경영진의 예보를 상대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