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설명 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이 취소된 것을 뜻한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2005년 2년동안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신계약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생보의 경우 100건 중 약 14건이, 손보의 경우 8건정도가 불완전 판매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사에 비해 불완전 판매율이 약 2배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등 빅3사들이 지난 2004년동안 판매한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14.1%로 중소형사 및 외국계생보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완전 판매 비중이 7.6%를 기록한 외국계생보사에 비해 2배 정도가 높은 것이며 은행계, 중소형사 등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
손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사에 비해 대형사의 불완전 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삼성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이 올린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비중은 7.4%, 중소형사는 4.6%를 기록했으며 전체 평균은 7.2%로 집계됐다.
이는 신계약 건수 100건 중 7건 이상이 상품판매 이후 문제가 발생돼 계약이 취소됐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행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 빅3사의 경우 불완전 판매비중이 2004년 14.1%에서 2005년 15.3%로 1.2%p 증가했으며 중소생보사의 경우 10.4%에서 12.6%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생보사의 경우 2004년 7.6%에서 2005년 10.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역시 대형손보사의 경우 2004년 불완전 판매비중이 7.4%였던 것이 2005년 9.0%로 증가했으며 중소형사도 마찬가지로 4.6%에서 7.7%로 크게 상승해 시일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완전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상품 판매가 대출연계 보험판매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불공정 판매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 역시 불공정 판매행위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야 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현재 운영중인 방카슈랑스 부조리센터의 홍보를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 비중>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