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손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작업 닻 올렸다

사업비 절감·불법영업강력 규제·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예방활동 집중

카드 수수료 및 구상금소송 등 불필요한 경비 절감

車 사고 예방활동 외 보험사기 대응력 제고에 총력
손보업계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손보업계 자구노력방안’(이하 자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본지 7월 11일자 인터넷 판 참조)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각 사별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외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범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집적, 통합관리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강화 및 방지교육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방지
손보업계의 FY2005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초과집행률은 14.8%인 약 3,329억원으로 2,972억원(13.7%)이었던 전년보다 1.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표1 참조)

이는 전년보다 실제사업비 증가분이 예정사업비 증가분보다도 많아서 생긴 현상으로 일부 경영진의 단기성과 위주의 외형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일부 대형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과다했던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즉 만성적자구조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일부 손보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정사업비 보다 실제사업비가 더 많이 집행됨으로써 일부 손보사들은 당기순익이 줄거나 적자 폭을 더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된 초과사업비의 일부는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출혈경쟁-가입자 보험료 인상’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되풀이했으며 결국 보험사와 가입자간 상호부담의 해소라는 숙원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각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공개해 시장자율 감시에 의한 사업비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달 각 사별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손보협회에 제출토록 해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 받도록 했다.

또한 9월부터는 각 손보사의 분기별 사업비 실적(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을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손보사간 구상금 관련 소송남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손보협회내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손보사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구상금소송은 연간 1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송은 과실비율에 대한 손보사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 소송건 중 약 90%가 1000만원이하의 소액건이 차지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추정했다.

따라서 협회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액소송으로 인한 비용 및 인력낭비를 방지한다면 연간 약 6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수년간 분쟁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인하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비를 절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에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카드 수수료 산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05 자동차보험 카드결제액은 무려 4조3,432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 결제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는 약 1,400억원에 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표 2참조)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3.24~3.6%로 골프장, 백화점, 병원, 유흥주점 등 업종별 수수료율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다”며 “다른 사회보장적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자보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보업계는 제반 수수료 등 불필요한 사업비 절감 및 보험계약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 및 신용카드 업무 허용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모집질서 문란행위 제재 강화

손보업계는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각 사별로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경쟁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당모집행위 적발 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건당 제재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율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손보사간 시장점유율 확대전략과 맞물려 대리점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불공정 모집행위가 되살아나고 있어 하반기부터 특별이익제공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모집행위에 대해 손보사들의 자율시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불건전 모집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제재금의 30%에서 50%로 대폭 늘리는 한편 업계 합동조사반의 조사를 거부하는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며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장감시 강화 및 이상징후 포착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보 보험료의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보험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보험가격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비교유형 개수를 확대, 적어도 1000여가지 이상의 유형이 비교될 수 있도록 연령, 특약, 가입담보 등 비교항목을 대폭 세분화하기로 했다.



◇ 차 사고 줄이고 보험사기 방지에 총력

손보업계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고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요예산을 증대할 예정이며 이를 교통신호 체계 개선,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개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TV프로그램, 공익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보험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가 1조 65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 부족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판단, 향후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언더라이팅 및 보상조직 등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보험사기 예방업무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23개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건을 신고할 수 있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규모에비해 상대적으로 전담조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험사기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부당보험금 청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손보업계는 보험계약의 인수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하고 세부적으로 단기간에 상해 및 질병보험을 중복해서 집중 가입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 계약유형을 파악해 보험계약 인수 시 심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기 관련 생손보협회의 정보를 통합 관리키로 했으며 보험사기 내부유발요인을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향후 손보사들의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추진함으로써 내실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
*초과사업비 = 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



                  <표2>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06.6월 기준)
                                                                           (단위 : %)




  <표3> 보험업계의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자료 : 손보협회)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