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교차판매 반대운동 돌입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차판매 제도를 놓고 시행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교차판매 사안은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만 통과한 상태로 임시국회에는 학교급식법 등 5개 민생법안에 밀려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8월말까지 상정되지 못할 경우 교차판매제도는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적극 나서 교차판매제도 시행을 연기시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 하고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등 생손보 양측의 영업조직들은 이번주부터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인 교차판매제도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는 한편 영업조직들의 소득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영업조직의 관계자는 “현재 교차판매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주부터 생손보 양측 모두 반대서명운동에 돌입, 제도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교차모집 연기안이 민생법안에 밀려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로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어떻게 될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연기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조직들이 이번주부터 반대서명운동에도 나설계획이어서 좋은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재경부는 이미 연기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측의 처리결과에 따라 본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격을 입은 만큼 볼멘소리가 높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교차판매 시행여부는 2년연기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이미 국회재경위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의 처리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한 보좌관은 “연기법안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상황이며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나라당 당 대표가 선출된 만큼 곧 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기법안은 추진하겠지만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