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권흥구 본부장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자동차보험의 요율요소 중 일부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의 권흥구 본부장은 현재 정착돼 운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가했다.

권 본부장이 생각하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특히 최근 실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핵심사항으로 다루어진 할인할증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계층별 위험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고할인계층의 손해율이 높고 할증계층의 손해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적정한 할인할증계층별로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지역별 차등화제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보험료 부과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현재 각 지역별로 위험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요율결정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그럼에도 불구 현재 지역별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공동인수물건으로 처리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보험사는 물론 보험소비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권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부합되는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본부장은 자동차보험산업의 영업적자 심화로 전 손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본부장은 우선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적극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교통법규 사면제도를 예로 들면서 동 제도의 시행으로 대인배상 사고율이 연간 10%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의 재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외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등을 통해 사고율 감소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결국 피해자가 보험소비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한편 보상합리화를 통한 보험금누수를 방지해 의료비 및 수리비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