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자립방안이 관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논의의 핵심은 경제사업 자립방안 마련에 달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용도 살고, 경제사업도 사는 방안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신경분리 안을 마련해 농림부에 제출하면 이 안을 기초로 농림부의 최종안이 나온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신경분리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라며 “가능한 한 올해까지는 최종안을 만들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관련 감독당국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에도 최종 결론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신용사업의 이익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꿔 왔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자립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경분리를 하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거나 자력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때 까지 신용부문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경분리를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간 방화벽을 만든다는 당초 원칙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무부처의 변경 가능성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농협의 주무부처는 농림부이지만 신용부문이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은행이 될 경우 주무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바뀔 가능성을 내다 볼 수 있다.

반면 농협은행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사업 지원에 대한 여지를 남겨둘 경우 여전히 농림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은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수은행 화 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신경분리를 했던 수협은행도 여전히 특수은행으로서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 자립방안과 협동조합 취지에 맞는 신용사업 구현을 위한 신용사업의 위상을 어떻게 찾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