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시행 2년 연기 가닥

올 8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생손보 설계사들의 교차모집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돼 오는 2008년 8월경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경부 등 금융당국 역시 교차판매 연기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일단 시행일정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손보 교차판매제도가 오는 2008년으로 연기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현재 약 13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구 검토중이다.

채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차모집제도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발의할 것”이라며 “재경부 등 금융당국도 제도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계사들을 위한 제도로 추진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도입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8월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경 설문조사한 결과 교차모집제도에 대한 설계사들의 반응은 70%이상이 도입반대의견을 내비쳤으며 일부 외국계생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채수찬 의원의 보험업법 의원 발의가 예상되고 교차모집제도의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감원은 이달 초 업계 담당자들을 불러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교차모집제도의 시행가능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완방안에 대해 업계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이제 시작단계”라며 “이달 말쯤에나 개략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차모집제도는 대다수의 설계사들과 보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제도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불완전 판매의 증가 등 가입자들의 피해도 야기되는 등 향후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해 제도도입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채수찬 의원은 지난 2003년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 중 3년 이후(2006년 8월시행)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키로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5년 이후(2008년 8월)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