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설계사 교차모집 시행 논란 왜?

오는 8월시행될 예정이었던 생손보 교차모집제도가 보험업계의 거센반발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생손보 양협회를 주축으로 해 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요청을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업계 공동으로 반대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러한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식의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제도시행여부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교차모집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권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보설계사는 1개의 손보사 상품을, 손보설계사는 1개의 생보사 상품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해 설계사들의 수입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수입보전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제도다.



◆ 업계, 교차모집 시행 반대서명운동 추진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8월 도입될 교차모집제도의 연기 및 철회요구를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교차모집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최근 사장단회의에서 보험업계의 주요사안 중 하나인 교차모집 제도와 관련해 시행연기 및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교차모집제도 연기 또는 폐지방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국회와 수시로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국회를 방문, 재경위원들에게 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는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차모집제도가 당초 설계사들의 수익보전 등의 취지와 달리 설계사들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전문성 저하 등 야기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다수 설계사들이 반대하는 제도도입은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과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에도 불구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행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법 개정 통해 제도 철회 요구 등 반대운동 전개키로

내달 서명운동 전개 등 시행철회 요구안 마련

설계사 수익보전 등 취지보다 부작용 더 많아

◆ 설계사의 70%가 반대, 금감원 ‘당혹’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 설계사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제도도입의 취지가 보험모집인의 수입증대라는 점이어서 대다수의 설계사들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결과 반대의견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자 설문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등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처럼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방카슈랑스 등 신채널 등장으로 줄어드는 설계사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만큼 시행 찬성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반대 의견이 대세로 굳혀지자 금융감독원은 현행규정상 시행키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으나 후속조치로 모니터링 작업을 재 실시키로 하는 등 유연성있게 대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여부를 놓고 보험사별로 입장차가 적지않아 의견수렴을 통한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업계 내부의 진통도 뒤따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손보사의 경우 소속 설계사 85%, 대형손보사 96%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형 손보사 설계사들도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생보 설계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63%가 제도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손보사 중 삼성화재 설계사들은 과반수가 넘게 찬성의견을 보여 업계내부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등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여부를 놓고 생손보사간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으며 생보보다는 손보업계의 반대가 더 심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상과 다른 조사결과가 나오자 세부지침은 물론 시행여부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시행연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보험업계 역시 제도시행 연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업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응전선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전문가그룹 시기상조 ‘중론’

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물론 여타 그룹 전문가들 역시 아직은 제도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바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도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이었던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차판매 시행을 생보업계의 업무확장이라고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차판매 허용 등 정부의 생보사 업무영역의 확대방침이 장기적으로 업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생보사 장기발전의 전제조건: 정도·투명경영의 정착’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업계에 자산운용의 성격이 큰 변액보험이 이미 허용된 것에 이어, 생·손보 교차판매와 신탁업, 지급결제업무, 설계사의 수익증권판매 권유행위 등을 허용케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생손보 교차판매와 관련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업무의 확대는 일시적으로는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업무영역의 확장 보다는 투명 경영을 정착시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장기 발전의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 제도시행 연기·폐지 가능성은

보험업계에서는 교차모집제도의 시행이 설계사들의 수입보전이라는 결과보다는 설계사간 양극화를 심화하고 이로인한 결과가 대량실직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제도시행의 수혜자인 설계사들조차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예상했던 설계사들의 수입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보단 설계사간 양극화와 실직사태 그리고 그동안 보험업계에 유지되어 왔던 1사 전속주의의 붕괴를 야기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또 보험소비자의 피해도 동반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상품의 우수성을 따져 판매하기 보단 수수료가 많은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로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막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원스톱 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의 수입보전이지만 분석결과 설계사의 질적 저하 등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할 경우 설계사들은 물론 그동안 자동차보험에 치중해 온 대리점의 경우 대량으로 망하는 사태가 초래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적지않을 것”이라며 높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능률 설계사들을 전문화 시켜 소비자에게 전문컨설팅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한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도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상품을 판매하게 한다면 결국 전문성이 저하돼 불완전 판매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보험업계의 반대의견에 공감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재경부의 경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보험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 공동대응안 마련 철회주장 관철

최근 보험업계는 일부 찬성의사를 밝힌 보험사에 양해를 구하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일정을 연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시행철회 개정요구안’을 마련해 정부당국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최소한 8월 시행을 연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요청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집단 반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보험업계는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제도시행 철회를 위한 의원입법 요청을 하는 가 하면 대외적인 홍보활동에도 착수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는 독자 투고 및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교차모집제도 도입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반대 서명결과를 국회 재경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즉 보험업계는 오는 6월안으로 교차모집제도의 연기 및 폐지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시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에 제도 철회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태로 서명운동 및 도입반대운동 계획은수립한 상태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지난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가 공동으로 제도도입을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 방위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 손보사 사장단 회의 결과◆

-교차모집제도 시행연기 또는 폐지되도록 보험업법 개정건의

                                                <향후 일정>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