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생보업계 직격탄 되나?

백수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사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인가?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대응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줄지어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와 원활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참여자들이 대외 불매운동으로까지 전개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겠다며 반발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최근 내려진 백수보험에 대한 일부 패소판결에 항소하는 등 쉽사리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5일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백수보험공대위)는 지난 13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백수보험공대위측은 백수보험 공동소송과 관련 사법당국은 보험사가 판매할 때 약속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비양심적인 6개 생명보험사의 판매상품에 대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백수보험공대위측은 3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원고소송단이 약 2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4차 소송준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고인단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수보험공대위는 현재 보험계약 당시 ‘금리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주장, 약속한 대로 고금리 배당을 보험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 역시 당시 배당금에 대한 설명은 물론 별도의 안내장 등을 통해 정확히 전달했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및 배당금은 사업방법서나 일종의 계약서인 약관에 의거해 처리되는 것”이라며 “최근 실력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수보험공대위는 삼성생명 등 6개사를 대상으로 두번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에 3차 소송을 낸 상태로 이중 삼성생명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5개사와의 소송에서는 전부 패소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는 판사의 성향에 따른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다음 판결에서는 의미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소송에서는 원고인단이 패소한 상태로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