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왜이러나’ 비난봇물

금융당국의 최근 깔끔하지 못한 일련의 일처리에 대비 금융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권의 경우 일부 정책지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오판(?)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금융당국은 회피 내지 면죄부를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광산업에 매각이 확정된 쌍용화재 인수문제와 관련 금융당국의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쌍용화재 인수에 적극적이고 인수대상으로 지목됐던 STX가 배제되고 태광산업에 인수가 승인된 데 대해 보험권에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부 인사가 개입된 커넥션이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당초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쌍용화재의 대주주 세청화학에 지난해 말(12월31일)까지 새 주주를 찾아 경영권 및 대주주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쌍용화재측이 제시한 경영개선안을 승인해주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청화학은 STX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STX가 제시한 제3자배정방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STX로의 인수가 결렬됐다.

하지만 한참 후인 지난달(1월9일경) 인수의향을 내비친 태광산업에 인수승인을 내렸다.

인수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STX에는 제동을 걸고 태광산업에는 승인을 해준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보험권의 중론이다.
또한 당초 흥국생명이 인수하려 했다 과거 계열사 부당대출로 인한 기관경고 등의 전력으로 결격사유가 발생되자 태광산업으로 법인만 변경해 인수한 부분과 관련 흥국생명이나 태광산업 모두 대주주이자 오너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결정을 함에 있어 심사숙고했어야 하나 단 10여일만에 승인결정을 내렸다.

현재 쌍용화재 노조측은 이에 반발,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상식밖의 정책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은 지난달에 있었던 표준이율 변경건이다.

금융당국은 1월 초 생보상품에 대한 표준이율을 당시 4.25%에서 10년이상 상품의 경우 4.0%, 10년미만의 경우 3.75%를 인하키로 했다.
이를 두고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이 경제논리를 무시한 삼성생명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하게 반발, 일부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에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생보사들은 표준이율은 회사채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 생보사들의 회사채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이율을 인하키로 한 정책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으며 결국 삼성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 생보사가 주식편입비중 90%로 설계해 판매한 변액상품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이 회사에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결국 판매가 중단됐다.

이 문제로 인해 해당 생보사의 담당팀장 및 일부 직원들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으나 이 상품을 인가해 준 금융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한 생보사의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품인가를 받고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해당 생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에 돌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상품을 인가해 준 금융당국은 제외된 채 해당 생보사만 다쳤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깔끔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관리감독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모든 결정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