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소비자 불신 확산

차보험료 정책을 놓고 일부 소비자들의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있다.

특히 이들은 직접 차보험공제조합을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등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손해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이들의 주장처럼 공제조합의 설립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상에서 불신풍조가 확산될 경우 대외 신뢰도가 추락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직접 차보험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자며 뜻을 같이할 회원들의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이미 소비자자동차보험공제조합(http://cafe.daum.net/selfins)카페가 개설된 상태로 향후 10만명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카페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의 방만경영으로 1년에도 수차례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소비자들만 보험사의 봉으로 계속 당할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버스, 택시처럼 자가용운전자들도 조합을 결성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 공제조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향후 목표는 회원가입 10만명을 목표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대의원을 선출 ,구성해 정관을 정하고 자본금을 모은다는 계획으로 자본금은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받을 계획이다.
이후 보상조직 등 내부 직원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조합운영과 관련해 사업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해 저렴한 보험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기본 운영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보험전문가들은 조합설립의 가능성이 희박해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불신감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제도개선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이 주장하는 조합은 상호회사의 성격이 짙은데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이외에도 증자여력도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상망 구축 등 지속적인 자금투입을 요하는 등 난제가 수루룩하다”고 전했다.
또한 “고할인계층 등 회원마다 보험료차이가 있는 만큼 보험요율 조정 등 차별화를 기해야 하는 데 이는 독자적으로 할수 없어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 역시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역시 차보험 시장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은 신규보험사 설립을 검토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짙고 조합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생기는 것인 만큼 승인과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설립 불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확대의 필요성 등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몰이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한 연구위원은 “현재 손보사들은 주식회사인데 반해 이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상호회사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가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보험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이처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보험사들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 소비자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최상 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