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능개선

금융감독원은 대리점이 포함된 보험사기 유형분석 모듈 등을 포함한 보험사기인지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구축은 정보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비교 기능 등도 포함됐다.

16일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병우 조사팀장은 “유형별 분석을 정교화하고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키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축대상은 △대리점 사기혐의지수 개발 △파일 검증 여부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검증 및 보고서 작성 시스템 개선 등이다.

대리점 사기 혐의 지수 개발 기능이 구현되면 기존 시스템에 포함된 관련내용을 별도 유형으로 분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과 설계사, 병원 등이 개입된 사기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대리점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3건에 72억원 규모다. 총 적발 건수 1만6513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규모로는 총 1290억원 중 5.4%를 차지해 건당 사기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보험사기는 가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대리점이 보험금을 미끼로 특정집단에 대해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각 보험사에서 보내지는 수천만건의 정보 중 중복된 정보, 빠진 정보 등이 금감원 시스템에 저장되기 전 확인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상품종류, 가입자, 월납 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 개별 보험사가 보낸 정보의 파일전송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추가한다.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험사기 적발, 예방 차원에서 사기 유형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개 지표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화되도록 하며 이중 50점이 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통해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사기 적발 실적이 200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기도 해 1만 6513건을 기록했다. 이 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편된 시스템을 내년 5월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4~5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시스템 개편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개시했으며 22일 사업설명회, 28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 다음달 6일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