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금융겸업화 대세

지난 17일 현대해상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겸업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균형된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금융산업의 상호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미국 조지아주립대 해럴드 스키퍼 교수는 1999년 미국에서 시행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의 소개를 통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내 금융권 통합화 추세를 설명했다.

스키퍼 교수는 “은행 보험 증권사간의 상호지분보유 및 상품 교차판매를 허용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통해 현재 대형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타업종에 진출했고, 은행의 60% 이상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통합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1999년 시행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합병 또는 통합이 예상됐으나 실제적으로는 점진적인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이뤄진 경제개혁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나 은행·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미흡, 재벌의 향후 역할에 대한 의문점, 정부의 보험사 대비 은행 특혜 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일본 와세다대 오타니 고이치 교수는 ‘일본의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산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오는 2007년 방카슈랑스 완전 개방 등 금융권 업무영역 철폐와 관제시장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금융규제 개혁 발표에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오타니 교수는 발표를 통해 “1998년 시행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과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2004년 12월 도입된 증권중개업 등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업종간 경계선을 없애고 비금융부문의 신규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며, 이것이 10년간 장기불황에 빠져있던 일본의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타니 교수는 오는 2007년 12월 생명보험 부문의 정기보험 종신보험 의료·간병보험,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과 단체화재보험 등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오타니 교수는 “방카슈랑스 완전 개방은 2005년 12월부터 2년간 은행의 판매수법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면허용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출관계에 있는 기업과 그 경영자에 대한 보험모집을 금지하고,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중의 보험모집을 금지하는 것과 은행내에서 대출과 보험모집의 담당자를 구분하는 것 등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