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다시 주인 찾아야 하나

국감 초반부터 한화의 대한생명 헐값인수에 대한 논란이 도마위에 올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던 한화의 대한생명 헐값인수 논란이 국감장에서 어김없이 지적된데 이어 한화로 인수된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화의 대생인수를 전면 무효화 할 것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이에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최종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대한생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위원 및 김양수 의원은 대한생명이 지난해 적자에 허덕이던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국토개발로부터 미분양 콘도 회원권 160구좌와 골프회원권 9구좌를 구입, 총 122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생명이 한화그룹 계열사로부터 각종 물품과 용역을 사들이면서 1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이는 당초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계열사와의 불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매각계약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매각계약 이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화로부터 대한생명 지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즉각 헐값에 판 지분을 다시 사들여 제값을 받고 다시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한생명의 헐값매각으로 인해 6조416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역시 한화가 호주의 맥쿼리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로 확인된 만큼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철 공적자금위원장은 취소절차에 있어 법적판결이 근거가 될 것이며 판결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한생명 지분 매각취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김양수 의원은 한화컨소시엄에 참여한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매각을 통해 44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맥쿼리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3.5%의 대생지분을 1년만에 매각하면서 44억4910만원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릭스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콜옵션 권리를 한화계열사에 넘기면서 210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생명의 한화컨소시엄 중 해외파트너들이 빠져나간 것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한화로 인수된 지 2년여가지난 대한생명.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한 문제제기와 법적문제가 얽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취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