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법규위반 확 줄었다

자산운용사들의 법규위반 건수가 최근 2년새 급감하면서 이에 따른 감독원의 조치도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대우채, 2003년 SK글로벌 파문 등 굵직한 사건도 최근 없었거니와 주식 채권시장의 호전으로 자산운용사들의 경영상황이 좋아진 덕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계경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자산운용회사별 법규위반현황 및 처분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40건에 달하던 감독원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조치건수가 지난해 15건, 올 상반기 3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뿐만이 아니다. 감독원의 조치수준을 보면 건수외에 질적 수준인 법규위반 정도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9건에 달하던 기관경고가 지난해엔 푸르덴셜자산운용이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등으로 조치받은 기관경고 1건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 경영유의에 해당하는 가벼운 지적에 불과했다. 단 법규위반 사항이 아닌 가벼운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지적으로 여겨지는 ‘경영유의’조치는 2003년 3건, 2004년 4건, 2005년 상반기 3건으로 소폭 증가추세다.

한편 지난 3년간 자산운용사 법규위반현황을 내역별로 보면 ‘MMF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투자신탁운용업무 위반(7건) ▲투자자문관련 부적정(5건) ▲채권 및 유가증권 자전거래 부적정(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참조>

MMF신탁재산 운용의 경우 대부분 2003년 SK글로벌사태 등으로 인한 회사채 편입문제였으며 이후 MMF운용에 따른 위반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가벼운 조치 외에 기관경고를 받은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대한투신, 동양투신, 삼성투신, 우리투신, 푸르덴셜자산운용, 한국투신, CJ자산, KB자산, SK투신 등 9개 운용사들이 각각 1건씩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과거엔 자산운용사들이 자전거래, 대우채, SK글로벌 등 큰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 2~3년새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검사국에서도 이같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종합검사 빈도를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산운용사 한 준법감시인도 “예전보다 자산운용사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며 “다만 최근 2-3년간 검사빈도가 그리 많지 않아선지 최근 감독원에서 검사를 바짝 조이는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즉 검사 관행상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검사가 몰려있어 이와 관련된 올해 추세는 연말까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위법 및 부당행위 내역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