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풍수재해보험制 적극적인 지원 절실

지난 8월말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세계 자연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곧 도입될 풍수재해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방재기준의 상향 및 활동을 증대하는 한편 대 국민 홍보의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의 고양 및 국민 스스로의 방재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조혜원 연구원은 ‘카트리나와 세계 거대재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피해액이 약 250억 달러로 예상, 지난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 2001년 9.11테러에 이어 최대 보험금 지급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액은 미국의 자연재해위험 평가기관인 RMS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경제적 손실규모가 사상 최고액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험피해액 추정규모는 RMS는약 250억달러, 기타 기관들의 경우는 약 100억~250억달러로 전체 피해액을 감안하면 보험의 담보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원은 “주요 재해별 보험담보비율은 발생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카트리나 피해의 경우 보험담보율은 불과 10~25% 내외일 것으로 예상, 대규모 피해임에도 불구 보험을 통한 보상수준은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40대 재해발생 현황 분석결과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책 및 보험보상 등 사후 대응책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밝혔다.

즉 보험피해액, 즉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은 주로 선진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재해 관리 및 보험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역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담보율이 낮아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미국이 국가홍수관리프로그램(NFIP)을 통해 정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는 CatNat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규제함과 더불어 재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이 국가 통제하에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반면 우리나라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국가 통제하에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담보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될 풍수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가입자 스스로의 위험관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의무보험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입자, 정부등 제도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 측면에서는 기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유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재보험자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상지원에서 탈피,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상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시설물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무상복구비 해당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상시설물도 무상복구비 지원외의 사유시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