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국시장 진출 ‘경계령’

국내보험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국당국이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 국내보험사들의 경영상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외국제3보험공사 중국내 지점의 독자제3보험공사관련 통보’라는 공문을 각 외국계 보험사에 전달했다.

문건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시장 진출시 지점설립은 지양하고 신규법인으로 설립해 진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주요 계기는 중국당국의 이같은 입장변화와 무관치 않다”며 “지점설립은 지양하고 법인설립쪽으로 방향을 중국당국이 변경한 탓에 현지 진출한 사무소의 지점전환과 신규지점 설립건이 묶여 있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현재 최근 상해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북경사무소와 청도사무소를 법인 산하 지점으로 전환해 두기로 할 계획이었으며 올해 안으로 소주에 지점을 신규설립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점을 넓혀 영업망을 확충해야 하는 삼성화재로써는 중국당국의 방향선회가 부담이 되어 단독법인 설립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화재는 국내 인건비 부담으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수공업체 밀집지역인 산둥성 지역과 삼성반도체 공장이 가까운 소주에 지점을 설립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 당국에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한 현대해상 역시 당초 계획은 지점설립이었으나 세미나에서 중국당국이 법인설립 주장을 펼침에 따라 현지 법인설립으로 계획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현대해상의 경우 당초 지점 설립을 계획했으나 중국보감위측이 법인 설립을 요구함에 따라 법인설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 당국의 경우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데다 자국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보험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시장 진출시 자사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한 뒤 진출을 검토해야지 섣불리 진출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의 한 관계자도 “중국당국이 외국보험사들의 시장진출시 지점설립이 아닌 법인설립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이나 지점 모두 설립시 자본금이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 설립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향후 사업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법인의 경우 자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법인을 설립한 후 지점을 설립할때는 법인설립시 필요한 기본자본금 2억위안에 지점당 각각 10분의 1인 2000만위안만 내면 되지만,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점만 설립할 경우 지점 하나당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자금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점을 두곳 낼 경우 4000만위안의 자본금만 내지만 법인 없이 지점을 두곳 낼 경우 자본금이 4억위안이 필요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지점을 낼때 자금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시장 진출 실패로 인해 철수할 경우 자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못해 자본금을 날릴 리스크가 있다.

한편 국내보험사 중 중국시장에 진출한 회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LG화재, 교보생명, 대한생명등이 있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는 상태로 이들 보험사들은 법인 및 지점 설립요건인 총 자산 50억불 보유사 및 대표주재 사무소 진출 후 2년 경과라는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LG화재의 경우는 대표주재사무소가 북경에 96년도에 진출, 2년이 경과됐으나 총 자산 50억불 기준에 못미쳐 지점설립이 어려운 상태이며 교보와 대한생명의 경우는 대표주재사무소 진출시기가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지점 및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해상의 경우는 최근 원화절상의 효과로 총 자산 50억불이 넘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국내보험사 중국시장 진출현황(2005. 7월 현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