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기술신보, 단기처방 지양해야

지난 15년동안 국내 벤처기업 지원의 메카로 불려온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도산위기에 몰렸다.

최근 기보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금수지 전망’에 따르면 기보의 올해 수입은 1조1658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대위변제 등 지출은 1조6062억원에 달해 약 4404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발행한 벤처기업 P-CBO의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보는 지난 2001년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5차례의 P-CBO를 발행했지만 벤처시장의 폭락으로 만기도래 시점인 지난 2004년 총 1조4953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기보는 이중 7525억원을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7550억원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추가보증으로 만기를 1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다시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보의 재정압박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왜 기보만 적자나나

기보와 더불어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신용보증보험(이하 신보)의 보증사고율은 기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보가 대형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반면 기보가 벤처기업을 위주로 보증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이후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성장 탓인지 당시 분위기는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보증자체도 재무상황보다는 기술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기보 입장에선 이러한 벤처지원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면서 벤처시장은 급속도로 폭락했고 벤처에 보증을 한 기보 역시 적자에 처하게 됐다.

벤처 보증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기보의 안이한 보증관행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1986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보에서 분리, 독자노선을 걷게된 기보입장에선 보증성과 확대가 급박했다. 기보 입장에선 빠른 시간안에 신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신․기보 통합논의는 이를 절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보는 신보에서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선 신보보다 높은 금액을 보증 지원했다. 또한 벤처 P-CB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한때 기보의 P-CBO는 눈먼돈이라는 소리가 돌 정도로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며 “당시에 기보지원을 못받는 벤처기업은 바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보가 P-CBO를 발행하면서 보증실적을 위해 너무 무리한 것 같다”며 “실례로 철저한 검증없는 지원으로 지원받고 일주일만에 도산하는 벤처기업들도 몇몇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돌려막기식 지원책으로 문제해결 안돼

기보의 자금고갈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기보사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자금투입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한은차입, 추경편성, 금융기관 출연금 조기 출연, 신보 출연금 전액 투입 등으로 이미 지난달 말 정부는 시중은행에 2500억원의 기보 출연금을 조기에 출연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급한불 끄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P-CBO의 만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로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보 출연금 전액 투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신보 노조는 “그간 건전한 기금운용과 적시적 보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신보마저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인해 최근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가 출연금을 대폭 감소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보증공급목표를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금확보 없이는 신보 역시 기보와 같은 심각한 부실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보의 지난해 수입은 정부출연금 5200억원 보증수입 3000억원 금융기관출연금 4500억원으로 금융기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에 35%에 달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