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성공…보험 기본틀 변화조짐

황우석 교수팀의 이번 치료용 줄기세포 성공은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줄기세포 혁명이 가져다 줄 향후 영향에 대해 적잖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한 전문가의 경우 생명보험 사망률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배양성공이 사람에게 적용, 실용화가 급진전 된다면 현재의 사망률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일례로 입원률, 경험생명표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5세의 사람이 현재요율로 가입한 후 40세가 됐을 때 치료용 줄기세포가 실용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보험사로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며 현재 80세, 82세로 나이를 한정해 판 상품도 있으나 종신형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의 원리를 살펴보면 보험가입률이 높아지면 다수의 계약이 모이게 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 질병·연금보험 리스크 증가

이에 안정적인 위험률이 확보됨과 동시에 보유계약의 발생률이 안정화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상해보험 분야의 계약은 가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질병보험이 보급될수록 가입자는 보험급부청구권에 대한 지각이 자연히 높아져 필요한 범위를 확대해 급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로 질병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질병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달리 범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고 사회적으로도 범죄를 규탄하고 있으나 질병보험의 경우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질병보험의 경우 비합법적으로 급부(보험금)를 청구하더라도 범죄라는 의식이 저조한 상태며 사회적으로도 묵과하기 쉽다는 점을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질병발생률 및 치료할 확률이 높아져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률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업계에서는 질병급부금은 상대적으로 소액보험금이고 사회적으로 청구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공공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보험사입장에서는 지급거부를 할 수도 없어 보험금 지급률은 상승곡선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돼 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종신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 보험사와 연금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한 보험사간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 경영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연금보험은 반세기(연금은 종신까지 보장되므로 보장기간이 약 50년에 달함)에 걸쳐 보장되는 생존률이 경영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공학의 진전, 이번 황 교수팀의 연구성공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생존보험으로 분류되는 연금보험 리스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수명연장에 따른 사망이연으로 위험률이차익이 발생해 경영상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연금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보험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생명연장으로 인한 연금보험 및 질병보험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망률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영상의 위험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위험한 요율경쟁을 피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경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구미 생보사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모럴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약관상의 제반규정, 각사 및 업계차원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각사 차원에서도 제반정보의 수집과 분석, 매뉴얼 테이블의 작성 등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래의 예정발생률, 해지율,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각사 계리사들이 안정적인 보험료 산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프라이싱이 어려울 경우 위험의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한해 자동갱신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