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금융인력 구조조정 논의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금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정부의 보고안건으로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은행민영화 관련 정부의 대응방안’이 정해졌다.

8일 금융노조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올 노사정위 금융부문특별위원회(이하 금융특위)는 지난달 금융특위 회의를 열고 올 한해 논의의제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과 ‘금융근로자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선정했다.
안건과 관련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금융부문의 구조적 해고 배경 △구조적 해고 현황파악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조적 해고 관련 법 제도(사회보장 등) 현황 △구조적 해고상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산업 차원의 개선방안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정해졌다.

중점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논의의제는 아니지만 정부의 보고안건으로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은행민영화 관련 정부의 대응방안’이 채택됐다.

이날 논의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은 ‘상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위원도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가 의문이라며 수정을 요구해 격론을 벌인 바 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조흥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실질적인 해고상태와 다를 바 없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제적 인력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게 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