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 죄질이 가장 나쁘다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있어 향후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특별요율을 잇따라 인하함에 따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다.
특별할증요율이란 각 손보사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자, 사고를 자주 일으킨 계약자 등을 A~D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용하는 요율로 특별할증요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음주운전자 및 뺑소니 경력 가입자 등 특별요율적용 대상자들에게까지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이유는 더 이상 보험료를 인하할 대상이 없어서이다.
대형손보사들이 공격적인 보험료 할인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까지 볼수 없었던 각종 연령 및 운전자 한정 등의 특약상품이 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지자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 새로운 특약개발 등 상품개발에 한계를 느끼면서 모색한 것이 특별할증율 대상자들을 새 틈새시장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보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듯 미필적 고의사고를 낸 가입자들에게 물리도록 한 특별할증률을 손보사들이 인하, 결국 출혈경쟁을 다시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손해율 상승을 초래해 결국 보험료 인상효과를 야기, 여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자들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닌 그 취지가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해 우선 보험료부터 내려주고 보자는 식의 전략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또한 여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특별할증률까지 인하해주고 나섰는데 이는 보험의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향후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손보사들의 각종 할인혜택으로 가입자 유치에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향후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를 다시 올리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꼴”이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보험의 원리도 무시한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해보험사별 특별할증률>
(단위 : 억원, %)
(자료 : 각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