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大生 ‘인수특혜’ 논란 진실규명 나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특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한생명 인수시 특혜 등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일부 밝혀지는 등 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생명의 매각 감사청구안을 대표발의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측은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많은 의혹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종금 등의 부실화로 약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하고 8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3조5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된 대한생명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측은 “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건이 6월로 연기된 상태지만 현재 감사청구안 외에도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여러안들이 검토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번 특혜의혹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여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으로 특히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의 경우 정계에 입문하기 전 재경부 관료시절부터 한화의 대생인수는 특혜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더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가 공자위 사무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부당함을 강하게 꼬집어왔다.
국회측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한화의 대생인수 특혜사건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촉구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달 26일 이와 관련 특별감사청구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인수특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측은 여당이 김연배 한화 부회장이 현재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특별감사 청구안에 대한 처리를 다소 유보하고 있지만 한화에 대한 특별감사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특혜와 관련 지난달 19일 국회법 제 127조2의 규정에 의거해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들 국회의원들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공적자금의 부당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 관리 및 회수의 방안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청구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한화 대생인수특혜 관련 감사요구사항>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