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무원 단체보험 ‘싹쓸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 공무원 단체보험을 농협이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이처럼 단체보험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으로 민영 손보사들은 농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농협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10일기준)까지 약 6개월동안의 공무원 단체보험 실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수입보험료는 280억3700여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농협이 약 236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전체시장의 84.2%를 차지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이 처럼 단체보험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손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민영손보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LG화재가 19억4700여만원을 거둬들여 전체시장에서 6.9%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양화재가 16억8000여만원으로 6%를 기록하는 등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어 동부화재가 4억2800여만원으로 시장점유율 1.5%를 기록한데 이어 삼성화재가 2억1000여만원으로 0.8%를, 현대해상이 1억6000여만원으로 0.6%를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단체보험 시장에서 농협이 시장독식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는 가격경쟁력에서 그 원인을 꼽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민영손보사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유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민영손보사보다 영업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며 “민영보험사 대비 농협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약 50% 수준이라는 점은 적정보험료 여부를 놓고 따질때 향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또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조달청에서 입찰경쟁을 붙여 제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가격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등 다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서비스 품질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가격만으로 낙찰여부가 결정된다”며 “다각적인 요소들을 적극 반영시켜 경쟁을 붙일 필요성이 있으며 농협의 경우 덩치가 커질 수록 가입자들을 고려해 감독행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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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영보험사의 경우 적정보험료 수준을 놓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농협 등 유사보험의 경우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인이 전혀 되지 못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감독권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농협이 단체보험 시장을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선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현재 민영보험사들은 차선책으로 농협을 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일부 몇 개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체보험 입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도 자칫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삼성화재의 경우 올 한해 약 30~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실한 상황으로 자칫 가격경쟁으로 인한 출혈양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유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회 채수찬 의원측은 청와대가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채수찬 의원의 한 측근은 “과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제의 감독권 일원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에 앞서 농협법(금감위와 협의한다라는 조항 삽입)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법안이 표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초 생각한바와 달리 정무위와 농림해양수산위 등 위원회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문제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 결과>
                                                                                        (2005.4.10 현재, 단위 : 원)
(자료 : 각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