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체보험 농협가입 ‘빈축’

보험요율의 적정성 등 유사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해 그동안 유사보험 사업자의 감독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왔던 금융감독원이 정작 자신들의 카페테리아 플랜과 관련해 종업원 단체보험을 농협에 가입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카페테리아 플랜(선택적 복지제도)이란 기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기업복지와는 달리 기업이 제공하는 일단의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감에 따라 비용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도입,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주요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들의 단체보험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농협공제가 단체보험을 유치한 정부 주요기관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세청,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중소기업청, 제주대학교, 목포대학교, 여수대학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유사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목청을 높여 온 금융감독원이 종업원 단체보험을 농협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관련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유인 즉 일반 정부기관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보험요율의 적정성 등 공제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왔고, 감독권을 일원화해야한다며 목청을 키워 온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보다는 실속을 따랐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 주요기관의 선택적 복지제도 입찰결과 농협이 독식한다 싶을 정도로 유치하고 있는 단체보험물량이 많다”며 “이는 민영보험사들의 경쟁력이 심각할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은 감독당국에 요율적정성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줄기차게 유사보험의 감독권 일원화를 주장해왔으며 이에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목청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금감원에서는 자사기관의 단체보험을 민영보험사가 아닌 농협공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 및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기관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물론 보험가입은 자유권한이기에 효율성을 따져 자신이 원하는 보험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유사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법도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기관의 업무적 특수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볼때 이번 일을 놓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총무국의 후생복리팀장은 “지난 3월 농협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법인인 금융감독원이 가입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기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복지기금으로 노조와 합의하에 종업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을 별도로 분리해 놓고 봐야 할 것”이라며 “ 어떤 의도로 기사화 할 것인지를 알기에 더 이상 언급 할 수 없다”고 말해 이미 향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지에 대해서도 예측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일을 놓고 예로 하나 든다면 정부 고위관계자가 일본제품을 사지 말자며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싼 값에 일제제품을 준다니까 단체주문을 한 것과 무슨차이가 있겠느냐”며 “기관의 특수성과 기관이 지향하고 강조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식있는 기관으로써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영보험사 및 농협공제 상품개발시 감독기능 비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