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엇박자 은행만 골탕

금융감독원의 감독·지도하에 준비해온 신BIS협약(바젤Ⅱ)과 관련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은행들에 요구하는 한편 금감원에서는 자료의 보안성 문제로 가급적 제출하지 말 것을 은행들에 구두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간의 이같은 엇박자에 은행들의 업무중복 논란에 이어 중간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곤혼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매 분기마다 은행들에 대해 ‘리스크관리 실태조사’를 벌이며 지난 2월말 각 은행들에 자료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리스크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바젤Ⅱ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사본 즉 바젤Ⅱ가 도입됐을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내용, 이에 따른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중은행 리스크관리부서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자료를 요청하고 또 한쪽에선 QIS 결과가 워낙 함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제출 안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은행들은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어차피 기존 자료의 사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자료는 통화감독 차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같은 자료는 업무보고서나 재무제표 처럼 감독당국 간에 전산화를 통해 공유되는 부문이 아니어서 은행들에 직접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QIS를 할 당시 이 결과가 한은이나 국회 등에 제출되는 것을 은행 스스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보안을 강조했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한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다른 기준을 내놔 은행을 곤혹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양 감독당국 간에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당황스럽게 만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