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대한생명 인수논란 ‘결자해지’로 푸나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논란을 놓고 또 한번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자격 적합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화로 인수될 당시 인수자격 등을 판단하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인수된 배경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인수를 했다는 주장이 맞물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무효화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문제가 인수당시에도 큰 논란을 빚은 후 얼마안돼 또 한 차례의 강한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 일파만파로 퍼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생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포괄적으로는 한화그룹이 인수당시 자격시비가 끊이질 않자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쿼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을 8000억원 가량의 헐값에 인수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채무비율, 맥쿼리와의 관계 등에 있어 보험사를 인수할 자격을 지니지 못했음에도 불구 인수한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자위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한화의 대생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자위가 매각결정을 강행하면서까지 한화가 대생을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화 대생 인수는 ‘편법’ 또는 ‘조작’인가

지난해 국정감사때 일부 국회의원들로 부터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참여연대는 공자위에서 매각심사소위 위원이었던 김주영 변호사가 공자위 사무국이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증언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결국 한화증권 김연배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본격화됐다.

인수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폭로되면서 현재 검찰측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안 중 주목하는 것은 한화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맥쿼리측이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맥쿼리는 정작 자신들은 맨손으로 명의만을 빌려주고 대신 한화측이 대준 자금을 가지고 인수에 참여한 것처럼 위장하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부분 대생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법과 조작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맥쿼리는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해 주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대한생명의 운용자산 중 3분의 1을 맥쿼리그룹의 계열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실제로 2003년 자산운용 일임액의 99%인 1조228억원을 맥쿼리-IMM자산운용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에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인수대상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권을 약속한 것은 지배주주인 한화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인수논란에 있어 문제점들이 폭로되고 지적되는 등 인수자격 논란이 쟁점화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힐 시점이 아니라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 당시 매각작업에 관여했던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공자위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근거로 대생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적자가 나고 매출도 줄 것이라는 논리로 1조5000억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공자위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도 대생은 2001년 당기순이익 65억원, 2002년 1203억원, 2003년 2493억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당초 판단했으나 실제 대생은 한화에 인수된 후 2002년에만 무려 8684억원의 순익을 냈다.

이에 따라 공자금 1조5000억원 투입결정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줄줄이 확산되고 있다.



■ 한화 대생 인수 해법은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공식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화의 대생 인수 사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분리 원칙을 훼손한 가장 나쁜 선례“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측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무효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계약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측은 계약무효소송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당시 심사과정에 대한 조사도 전면 수사할 것을 제기하고 있어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내부에서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적발 후 처리결정과 일부 보험업법 적용논란 등에서 한화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국회에 조사 요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과 함께 호주 감독당국 및 호주대사관에 이면계약서 내용을 숨기고 마치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맥쿼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투자 리스크를 감안해 맥쿼리와 컨소시엄을 이룬 것이며 한화가 맥쿼리에 대생 인수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신용공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화의 대생 인수 의혹건은 검찰의 수사 진전으로 사실 관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은 한화가 당시 대생을 매각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를 고의로 속여넘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입찰방해’ 혐의로 한화를 압박하고 있는데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사실여부가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한화의 대생 인수 논란을 놓고 시민단체의 인수무효화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굳혀지고 있다.

즉 대한생명 인수 무효화를 진행시키면 이에 대한 파장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면에서 일정부분 안정궤도를 찾은 대한생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신 이번 논란의 해결점은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업계일각에서는 대한생명 인수 무효화 보다는 김승연 회장이 대한생명의 경영일선에서 완전 물러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무효화 주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대신 논란을 잠재우고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 된 만큼 김승연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과 일부 관계자들의 문책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