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절충안 공염불 되나

최근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논란과 관련 자동차 보험 및 종신, CI보험 등 일부 상품들의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큰 골자로한 정부의 최종절충안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가 제시한 최종절충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제창 의원 등 정치권과 타협점을 찾고 확정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졌으나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들간에도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카슈랑스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에 해당부처인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측을 접촉해 자동차보험 및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시행시기를 유예한 절충안등을 마련, 타협점을 찾아 최종확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졌으나 최근 엄호성 의원 등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마련해 제출한 최종절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엄호성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간에도 이견이 많아 재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절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수 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유권자라는 점을 의식,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우 의원측의 입장과 달리 제도시행의 전면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엄호성 의원의 주장처럼 자동차보험을 완전 제외하거나 최소한 판매허용시기를 추후에 결정토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간에도 재경부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카슈랑스 논란매듭 처리문제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엄호성의원 등 한나라당 재경위측 ‘전면유보’

은행로비력 뒷심발휘 ‘무산의도’의혹도


이에 대해 엄호성 의원측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국회 재경위원들의 다수가 제도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도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했었다며 일부 상품 유예식의 제도보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엄호성 의원의 한 보좌관은 “현재 방카슈랑스 절충안이라해서 자동차보험 및 종신, CI보험 등 일부 상품을 3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며 “애당초 국감에서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우의원측에서 조율안을 전달받았으나 정부의 조율안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에 뒤늦게 전달됐고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절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없으며 우리측의 경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보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뒤늦게 은행권이 강한 로비력을 행사, 뒷심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즉 보험권 일각에서는 뒤늦게 대응에 나선 은행권이 우의원측이 아닌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해 의원들간 입장차를 벌여 시간을 지체시킴으로써 기존의 방안을 그대로 시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경부 실무담당자인 김석동 국장 및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보험제도과장이 자리를 옮기거나 옮길 것으로 예상,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자리를 떠남에 따라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