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금융권 전면전으로 치닫나

방카슈랑스 충돌이 은행권과 보험업계간 대립양상으로 비춰지던 것에서 전 금융권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유인즉 은행권과 보험업계간 방카슈랑스 충돌로 인한 불똥이 증권업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재경부는 국회 우제창 의원측에 단계별 적용상품을 세분화함으로써 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시행 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의 큰 골자는 제3보험상품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두단계로 나누어 개방함으로써 당초 일정의 큰 틀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었는데, 조정안 중 일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재경부측이 시기연장 외에도 후속 보완용으로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허용안까지 들고 나온 것.

이는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향후 보험업계의 대량실업 사태 문제와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약화 등 보험업계와 국회측이 강하게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비해 사전보완책이자 히든카드로 사용, 국회측이 마련한 개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재경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즉 재경부가 일단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측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허용안은 지난 2003년 말 간접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증권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백지화됐던 부분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제출한 조정안에 시행시기를 전면 재조정함과 아울러 현재는 금지돼 있는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허용안이 추진된다면 증권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권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익증권 판매문제는 각 금융권간 입장이 각기 달라 논쟁의 불씨가 항상 잔존해 있는 사안”이라며 “궁지에 내몰린 재경부가 만일을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보완책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