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의 두가지 해석

최근 금감원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검사업무를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한 듯 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검사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대형손해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측면이나 모집질서 위반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회기에는 검사업무의 초점을 대형손해보험사들에 비해 중소형 보험사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금감원은 내년에도 역시 보험시장이 경색,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과열경쟁이 어느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이로 인한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방침을 접한 중소형보험사의 관계자들은 모집질서를 바로 잡고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등의 의미보다는 조기 퇴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취지와는 상관없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보험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대형사, 중소형사를 떠나 업권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굳이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해 검사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손보업계는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방카슈랑스 2단계가 확대 적용되면 타격이 클 것이다.

특히 재무건전성, 브랜드 파워등 여러여건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점유율, 브랜드 파워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임은 틀림없다.

특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검사업무를 중소형손보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은 곧 검사강화라는 의미로밖엔 들리지 않고 확대해석 할 경우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까지 받아들이기도 하는 등 같은 단어라도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역시 기존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기 대응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일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의미가 이렇게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재 중소형 보험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민해져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동일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새삼 바래본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