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적 생산에 기여해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 munity Reinvestment Act)을 활용해 국내 은행들도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은행의 대형화는 사회소득계층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을 야기했다고도 분석했다.

지난 3일 금융경제연구소와 금융산업노조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IMF 금융위기 7년 대토론회’에서 미 캘리포니아 대학 게리 딤스키 교수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은행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딤스키 교수는 “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흐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은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일정 수준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하에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딤스키 교수는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은행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를 활용해 은행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은 공식·비공식적으로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예로 들기도 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반대로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재투자법이 은행업을 포기할 만큼의 요인이 되지 못하며 그만큼 은행업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라고 답변했다.

딤스키 교수는 은행업을 농업과정에 빗대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은행들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씨뿌리고 가꾸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비행기를 타고 떠다니면서 잘 익은 열매만 따먹고 있다”며 “사회적 생산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패러다임을 국내에 이식시켰으며 국내 은행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과 같은 전략을 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부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등을 말한다.

딤스키 교수는 “은행 대형화는 금융배제, 금융양극화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복지불안 등을 야기한다”며 “이는 곧 한국의 생산적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