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에 방카 확대 강요 ‘파문’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제휴보험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확대와 관련 압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 보험권은 은행의 제휴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압력행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중 및 지방은행들은 각 제휴보험사들에게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방안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며 일제히 공문을 보내는등 보험사들을 상대로 압력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은 공문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입장을 향후 방카 제휴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생손보 양협회는 성명을 통해 은행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한차례의 마찰이 예상된다.

양 협회는 정부 정책을 두고 은행의 일개 팀장명의 공문을 보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압력행사에 나선 것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의 수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은행권의 우월적 힘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 또는 금융권에 일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정감사 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제도시행에 있어 부작용을 인지하고 개선안 마련과 시기 조절론을 피력하며 방카슈랑스 2차 확대시기는 연기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으며 금융당국 및 일부 학계에서도 현재 방카슈랑스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기론이 대세로 굳혀가는 추세였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 확대안이 좌절되고 연기가닥으로 여론이 쏠리자 은행권이 보험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후 보험사의 확대 수용안을 받아들인 후 이를 근거로 정부당국에 확대불가피론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연기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급해진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사들에 대한 압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이 편법을 이용해 국회 및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정책선택을 오도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파문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두 금융권간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번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정책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해 사태의 영향은 금융권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