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금융소비자가 먼저다

은행과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확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점화에 나섰다.

약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있어 문제점을 직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

은행권 역시 방카슈랑스 논란확대를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발표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시행에 있어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듯 하다.
중요한 것은 시행되냐 안되나를 떠나 은행권은 과거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을 돌이켜 볼때 부당요구로 인해 보험사들이 겪은 시련과 정도경영을 해왔는가를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사활문제를 제기하며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반대하고 나선 보험권에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내놓고 개선안을 내놓는다하더라도 보험권은 듣지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은 제도시행 후 보험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도록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며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도 부당행위한 사실이 적발돼 은행의 주장은 설득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험권이 은행측의 정도경영의 신뢰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취지인 고객편의제공, 보험료 인하측면에서 볼때 은행은 그취지를 무시했다.

특히 정서상 공공성이 다분히 포함된 보험권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한 요구를 취해 보험사들을 압박한 점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있지 않았다.
은행이 실제로 수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제도 취지에 맞추려 노력해 왔다면 , 실례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구에서 가입한 보험가입자 역시 자신들의 고객이라 생각했다면 불공정한 룰은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다시한번 자성해 야 할 것이다.

또 방카슈랑스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부 업권에 국한, 생각지 말고 금융소비자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로 본 제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