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방카슈랑스 논란, 청와대 입성 논의되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놓고 은행권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보험업계와 재차 충돌, 두 업계가 또 다시 방카전(戰)에 돌입했다.

금융권일각에서는 조만간 방카슈랑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남에 따라 은행권이 그동안 제도 시행에 있어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카슈랑스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예상외로 크게 거론,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을 비롯해 국회 및 재경부 앞 수천명의 생·손보 모집인들의 집회 시위 확산, 일부 교수진들의 국내 방카슈랑스 현황에 대한 비판론 등이 거세지면서 금융권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방카슈랑스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 확대시행여부에 대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확대시행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보험료 인하효과 있다 VS 수수료 과다요구로 효과없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일 ‘방카슈랑스에 대한 오해와 관련 은행의 해명’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측은 자료를 통해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량실업사태 야기나 중소형 보험사의 퇴출을 현실화 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제도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합회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첫번째로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후 영향에 있어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들며 연금보험은 약2.8%, 저축성보험은 약 2.5%씩 인하되었다며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보장성 상품인 2단계 판매상품의 경우도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 비중이 약 27%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돼 고객에게는 더욱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는 은행연합회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 한 차례 반박자료를 내고 맞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측은 현재 은행을 비롯해 금융대리점들에게 상품판매수수료가 설계사들보다 약 1.5배나 많은 1.82~2.18%나 지급되고 있으며 은행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류, 전산, 교육, 판촉비용등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여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또한 축소될수 밖에 없다며 은행측의 주장을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해 다소 보험료 추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료 인하로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측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요구로 희석돼 결국 보험가입자의 혜택은 없어지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운다는 주장이다.



은행 - 방카 효과 긍정적 ‘확대 시행해야’

보험 - 은행중심 구도, 도입 취지 ‘무색’



■ 설계사 증가 - 대량실업 ‘근거미약’ VS 방카 비참여사 ‘급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해 두 업계는 사안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대량 실업사태 야기문제 역시 격론을 펼쳤다.

은행연합회측은 설계사 대량실업 우려와 관련해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실제로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 비해 설계사 수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각각 1.23%, 8.03%씩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올 5월 기준으로 생손보업계 설계사의 수를 살펴보면 시행이전인 지난해 8월대비 각각 1772명, 4469명의 설계사가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의 대량실업사태 초래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측은 설계사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6개 외국계 생보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꾸준히 영업조직을 키웠기 때문으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한 9개의 보험사는 시장을 잠식당해 설계사 수가 지난 2002년 9월말 3만 985명에서 올 6말에는 2만 1423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저축성보험과 달리 2단계 판매대상 상품인 보장성 상품의 경우 설계사 소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개방되면 설계사 조직들에게는 직격탄이 될수 있으므로 대량실업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중소사 부실 - ‘방카무관’ VS 매출하락 ‘경영악화 가속’

중소보험사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역시 두 업계간 의견은 상충됐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중소형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위기는 방카슈랑스로 촉발된 것이 아닌 방카슈랑스 시행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는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한 보험사들의 경우 월초보험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방카슈랑스 시행 바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실적을 보았을 때 전년동기 대비 28%나 감소하고 시장점유율 역시 종전의 9.8%로 10%에 육박하던 것이 절반수준인 4.5%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로 인한 경영악화는 더욱 불보듯 뻔하다”며 “설사 은행권과의 제휴로 방카슈랑스에 참여한다하더라도 현재상황으로볼때 은행권의 과도한 요구로 제도취지처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방카 부작용 - 시정보완 ‘해소가능’ VS 근본적 ‘해결책 필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야기된 각종 부작용등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기존의 주장과 같이 은행 자체의 내부 교육 및 검사, 감독강화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꺾기 및 불완전 판매등과 같은 문제점은 감독강화와 교육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보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지적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실제로 판매과정에서 은행은 수수료가 높은 특정회사의 상품이나 보험자회사등 관계회사 상품판매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은행연합회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꺾기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입증하기가 곤란해 감독기능 강화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연고에 의한 꺾기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감독기능을 강화한다하지만은 제재하기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 역시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증이 없으면 사실상 제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해 감독기능 강화로만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