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호 격랑 속 예측불허

업계 일각에 따르면 이미 손해보험노조는 일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해 향후 야기될 문제점들에 대한 보험업계의 우려를 피력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도시행 후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경부 역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생손보업계 수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대규모 국회 및 재경부 앞 집회시위 등 사안이 점점 확대될 조짐이어서 제도 시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재경부 역시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으로 확대시행 연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노조의 박조수 위원장은 “국회측에 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한 상태며 이에 일정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전 보험사의 부실은 물론 수만명의 설계사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 만큼 철회주장이 관철될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도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방카슈랑스 종목에서 자동차보험이 제외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김 국장은 또한 방카슈랑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소한 제도내용의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무금융연맹이 가세, 연맹 곽태원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미 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방카슈랑스 철회를 비롯해 은행중심의 편중된 금융정책을 지양 등 정부의 현 은행중심의 금융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단식투쟁에 돌입,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사무금융연맹의 곽태원 위원장은 최근 김영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만나 금융산업의 균형발전방안을 놓고 면담을 실시, 현재 외자계 자본인 은행중심의 편중된 금융정책을 지양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위원장은 “은행중심의 금융산업기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체제의 붕괴, 방카슈랑스 시행 등 제2금융산업의 몰락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주장안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며 조만간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김영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그 자리에서 청와대 입장을 감안, 명확한 답변을 할 순 없지만 금감위 등 협의안을 받아본 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위원장은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된 은행의 중심구조가 금융주권 상실을 야기할수 있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마인드자체를 바꾸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노조는 이번주를 시작으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 우선 ‘방카슈랑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작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에 나설 방침이며 이어 다음주 중으로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도 언론에 배포, 대외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