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 자보 지역·모델별 차등화 놓고 격돌

자동차 보험요율의 형평성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별 차량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동의대 정중영 교수가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동차 지역별 차량모델별 차등화 방안은 지난해 말 금감원이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역단체와 자동차 제작사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자동차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이번 세미나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 지역별 손해율 격차 뚜렷

정중영 교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볼때 -20~+12% (80제주, 112경남)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원인은 운행빈도와 운행속도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사고율과 지역별 1인당 손해액 규모 등 각종 위험도가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처럼 지역별 손해율 격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율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불량한 지역물건에 대해 인수거절을 강화하게 되고 불량지역 계약자가 집단적으로 공동인수 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개선노력을 활발하게 하는 유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에 정 교수는 각 지역별 사고위험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통계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의 92개 동질적 지역군으로 구분해 이를 요율에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사고위험도 차이는 담보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위험도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담보별로 요율을 구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차명모델별 손상성·수리성도 위험요인
정 교수는 지역별 차등화와 함께 차명모델별로도 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는 현행 배기량별, 차량크기별 등 몇 가지의 요율세분화를 수백가지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각 차명모델별 사고위험도 특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승용차 차명모델은 약 500여가지 이상으로 각 종류별로 사고시 손상정도 및 수리용이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용차를 차종별로 구분할 경우 각 차종 내에서 차명모델별로 손해율 격차는 약 ±25% 수준) 그러나 현재는 동일한 배기량과 가격 내에서 모든 차량의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의 손상성, 수리성 차이가 보험료 책정·자동차 구매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교수는 “차량모델별 손상성·수리성 정도를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할 경우 손상성, 수리성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매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자동차 제작사는 손상성 수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차량 설계시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 지역 불평등 심화조장·사고통계 불신

찬성… 보험요율 형평성 제고·사고예방 기여



□ 지역 불평등·공감대 형성 미흡 지적

이번 국회세미나에서도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정중영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주대 김종국 교수는 “교통수단 수준 및 도로여건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현실을 전제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즉 대도시 위주의 정책과 지원에 따른 지역간 교통수단의 불균형, 산간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 및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 등으로 지역별로 손해율이 다른데 이를 단순히 운행빈도와 속도 때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제도 시행시 지역차별로 인한 불만만 사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지역별 차등화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 판매채널의 재정비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화 도모,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지원금 차등지원, 보험사기 방지국 설립 등의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모델별 차등화에 대해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차한영 이사는 “차종별 등급평가결과가 충돌시험평가, 구조평가, 보험실적평가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산정했다고하나 자동차 제작사, 손보사, 정비업체간의 표준작업시간, 수리비 기준이 각기 달라 왜곡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어 평가기준의 적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서는 RCAR기준에 의해 자동차 손상성 수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을 실시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보험업계·학계- “신속 도입이 최선”

반면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요율 차등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지역별 손해율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는 향후에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무사고로 운전해 온 해당 지역내 우량 계약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사고율이 낮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별 차등화제도를 부분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서병식 상무도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도로시설개선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했다.

또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에 대해서도 “차량모델별 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요율의 책정으로 보험업계는 차량수리비 상승 억제·지급보험금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동차제작사는 손상성 수리성 개선으로 인한 자동차제작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험료 감소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