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원점부터 재검토돼야

진정한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새로 판을 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방카슈랑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권의 영업방식부터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보험학회는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과제’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간 장벽을 허물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편의도모, 보험료 인하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보다는 단순히 은행이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현재의 방카슈랑스 현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교수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특히 상명대 김두철 교수는 제도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까지 주장, 주목을 끌었다.

김 교수는 “진정한 방카슈랑스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보험상품 하나를 더 판매할수 있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은행의 조직이나 운영의 변화와 함께 은행이 자체상품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수입만 늘려주는 부작용만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 인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등 본 제도의 도입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은행권의 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의 방카슈랑스는 전략적 제휴가 아닌 공멸을 위한 ‘전투적 파괴’일뿐이라며 보험업법이 아닌 금융통합법과 같은 법에서 금융권 전체를 고려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신문식 연구위원 역시 방카슈랑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고 낮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극히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향후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49%로 돼 있는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24~33%로 대폭 축소하고 은행권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자로 나선 신수식 교수는 인사말에서 방카슈랑스는 도입되서는 안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후 확대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방카슈랑스 확대여부를 놓고 논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8일 보험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교수진들은 우리나라 방카슈랑스 문제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방카슈랑스 실적 상위 5개사 현황(2003.9~2004.6)>
                                                                      (단위 : 억원,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