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선 안될 방카제도?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학계교수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많은 교수진들이 발표자로 나와 우리나라 방카슈랑스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방카슈랑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세미나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한 어느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국내 금융시장의 현황을 고려, 방카슈랑스 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될 제도였는데 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교수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알수 없으나 현재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내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 걸 보면 진정한 방카슈랑스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한다.

그동안 방카슈랑스 제도를 놓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돼왔다.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고객 편의 제공, 업무다각화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와 반대로 은행권의 수익만을 확대시키고 있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렇듯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본 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 그동안 시행돼 오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향후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카슈랑스 모델개발에 더욱 심도있는 검토시간을 가져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본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져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권내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여러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은행은 은행대로 제 2금융권은 2금융권대로 서로 대립,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는 약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은행권의 부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은행이 칼자루를 휘둘러대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타 금융권은 순응할수 밖에 없다며 은행권 조직의 선진화부터 구축한 후 시행해야 제대로 본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요컨대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살피고 금융권 전체의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