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시장 폭발적 성장 예고

최근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내외 자연재해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자연재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재보험제도가 본격도입되고 보험료 인상등의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 유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개발원은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민영보험사들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인 농어민과 도시저층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최근 정부차원의 정책보험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자연재해보험 시장이 큰 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역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거나 개정준비중인 자연재해관련 법령만 하더라도 농작물 재해보험법 개정안, (가칭)풍수해보험법 제정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안등이 예고돼 있어 본격적인 자연재해관련 정책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보험사들은 과거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사례와 자연재해빈발에 따른 사업성 악화등을 이유로 시장참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업참여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대해 2004년 농작물 재해보험의 순보험료는 330억원 수준이나 2005년에는 풍수해보험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장지적으로 2조 5000억원이상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저성장기조의 손해보험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민영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자연재해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영보험의 시장참여를 통해 자연재해보험의 특성인 도덕적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보험료 차별화를 통한 경제원리의 적용으로 위험관리주체인 주민의 위험관리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위험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재해보험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원)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자료제공 : 보험개발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