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전선 이상기류 (2) 방카 확대 저지 명분이 사라진다

문제점 시정조치, 중소보험사 적극 참여유도

재경부 검토작업 더뎌 ‘유야무야 될 공산높아’


최근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보험업계의 철회요구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은행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방카슈랑스 담당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조기정착과 2단계 작업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향후 제도정착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과 관련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키로 하고 금융당국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방카슈랑스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고객의 편익 증대와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일정대로 방카슈랑스 2단계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완전 판매 등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업무미숙 등에 따른 것으로 자체 교육 및 검사 등을 강화해 시정하겠다며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측은 은행ㆍ보험사ㆍ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 및 검사 등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 시장에서의 중소형사 소외문제등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 보험사들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대행 계약사의 확대를 은행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보험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응안을 밝히고 있어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확대저지 명분을 상쇄시키고 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현재 은행들이 한 보험사 상품을 49% 이상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3개사의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판매대행 보험사 수를 5∼6개 등으로 늘려 중소보험사들의 상품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실상 명분이 상당부분 희석된 만큼 향후 관련 기관의 정책반영에 은행권의 대응이 어떻게 미칠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은행권이 상당수 인정,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다 속속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보험업계가 확대저지를 위해 내세운 명분을 잃게 하고 있다”며 “은행의 이같은 활동이 관련 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아예 논의도 시작되지 않는 등 유마무야 2단계 도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는 카드사 국정감사 자료때문에 방카슈랑스 확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앞서 검토돼야하지만 시간적인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단계 확대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금감위로부터 검토안을 받으면 곧 검토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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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