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구분계리작업 본격 박차

생보업계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을 구분해 표시하는 구분계리방식을 회계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작업반 구성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금감원, 재경부 등은 최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감원은 구분계리 도입을 위해 법령개정작업을 위한 재경부 관계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들이 참여한 정책작업반과 생보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이원화해 구성했는데 총 책임자인 위원장에 나동민 현 한국개발원 금융경제팀장이 발탁됐다.
정책작업반 위원에는 현 보험개발원 유형균 전무를 비롯해 오창수 한양대 교수, LG화재 이명주 상무등 총 13명이 선정됐으며 실무작업반은 김명규 재경부 보험제도과 사무관을 비롯해 총 16명이 선정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주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위원들간 상견례를 실시하고 앞으로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련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이제 위원들이 구성된 것일뿐 아무것도 시작된 것은 없으며 일정이 잡히는대로 관련작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구분계리 방식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분계리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위촉등 준비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관련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구분계리방식 도입과 관련 향후 자산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이 계약자 몫인지, 보험사 주주 몫인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도입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변화로 인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지난해 삼성생명은 생보상장문제와 유가증권회계처리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 바 있기도 해 삼성생명의 행보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업계일각에서는 생보사 상장문제가 보험업계 현안으로 부각, 본격적으로 검토될 당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나동민 박사가 구분계리 작업반의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해서도 삼성생명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각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수 있어 이번 작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분계리방식이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며 “일부 생보사의 경우에는 구분계리방식을 도입해야하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생보 구분계리작업반 위원 현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