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전선 이상기류(1)금감위, 보험업계 우호입장 급선회?

이헌재 부총리 “예정대로 추진될 것”

금감위 국회 등도 곳곳서 강행론 포착돼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2차 개방계획을 철회 및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계를 비롯해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연기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모집조직들의 대규모 거래집회 등으로 연기주장이 불가피한 대세인 것처럼 관측돼 왔으나 최근 재경부측의 입장고수를 비롯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로 은행과 보험권간 전세가 역전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최근 발표된 보험료 인하와 생보사들의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비차익 문제가 방카연기를 위한 대외활동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연기검토에 대한 긍정적 입장으로 보험업계의 기대가 커졌으나 최근들어 감독당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금융감독당국, 방향선회하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방카슈랑스와 관련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있어 광범위하게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재경부의 강행입장과 사뭇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일정대로 시행해야 하겠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여운을 남김으로써 이헌재 재정경제부 부총리의 단호한 태도와 견해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이 수세에 있는 보험업계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 역시 뚜렷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진 금감윈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보험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양천식 부위원장은 방카슈랑스 문제해법에 대해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양 부위원장은 “방카슈랑스 시행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 은행·보험쪽의 입장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자료도 검토해 보았다”면서 “그러나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 인하 효과 등 전반적인 통계도 정확한 정책 판단을 하기에 참 애매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양 부위원장이 보험사의 경우도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은행의 상품 판대 대행 확대를 전제로 시행에 찬성하는 곳도 있어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한 점은 보험업계의 주장이 전 보험사의 일관된 목소리가 아님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 생보 과다비차익 지적 향후 영향 ‘촉각’

이외에도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험료 인하유도 정책자료와 생보사의 비차익 발생 분석자료에 대해 이는 방카슈랑스 연기문제를 놓고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험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금감원은 생보업계에서 최근 비차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은 보험회사 자체 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노력과 상품판매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정사업비 재원의 증대 때문이라고 분석, 전격 공개했다.

또 보험회계 처리관행으로 인해 외형상 사업비차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부분도 있다고 발표, 보험사들이 보험료 적정성을 무시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는 뒷전시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일각에서는 이렇듯 예민한 시점에서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금감원에서 잇따라 발표되자 혹시 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연기계획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